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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경일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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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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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p><p class="0"> </p><p class="0">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그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그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해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p><p class="0"> </p><p class="0">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임 청장은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새롭게 출범하는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p><p class="0"> </p><p class="0">체납관리단은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할 예정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0826012355.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세청 블로그 썸네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p><p class="0"> </p><p class="0">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p><p class="0"> </p><p class="0">실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p><p class="0"> </p><p class="0">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변상금·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p><p class="0"> </p><p class="0">생계 곤란형 체납자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p><p class="0"> </p><p class="0">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 준비</p><p class="0"> </p><p class="0">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 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p><p class="0"> </p><p class="0">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고 평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다.</p><p class="0"> </p><p class="0">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에게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32">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08 Jul 2026 16:25: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96</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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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2030년까지 조기 전력 공급 추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조기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 조기 구축방안 및 지자체·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p><p class="0"> </p><p class="0">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김재군 전력계통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진TF'를 구성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시공 및 조달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0923404047.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호남권의 경우 재생에너지·원전 등 발전력이 풍부하여 대규모 수요에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만큼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 신규 지역간 융통선로는 불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p><p class="0"> </p><p class="0">국내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간 융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한 만큼 전국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68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호현 제2차관은 "첨단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면서 "반도체 산단이 호남권의 풍부한 무탄소전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08 Jul 2026 19:22: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95</guid>
     </item> 
	  <item>
       <title><![CDATA[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p><p class="0"> </p><p class="0">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10차 수정안을 시작으로 11·12·13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하며 막판까지 인상 폭과 격차를 조정했다.</p><p class="0"> </p><p class="0">10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2026년 대비 8.0% 인상한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은 2.2% 인상한 1만 550원을 제시했다.</p><p class="0"> </p><p class="0">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하한선 1만 600원에서 상한선 1만 860원으로 제시했다.</p><p class="0"> </p><p class="0">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제11, 12차 수정안에 이어 노·사가 최종제시안으로 1만 730원(근로자위원, 2026년 대비 4.0% 인상), 1만 700원(사용자위원, 2026년 대비 3.7% 인상)을 제출했다.</p><p class="0"> </p><p class="0">이 안에 대해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해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p><p class="0"> </p><p class="0">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591">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한편, 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11:46: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94</guid>
     </item> 
	  <item>
       <title><![CDATA[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지급대상은 3만 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다.</p><p class="0"> </p><p class="0">노선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p><p class="0"> </p><p class="0">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한다.</p><p class="0"> </p><p class="0">지급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리터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게 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p><p class="0"> </p><p class="0">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부정수급 적발 땐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p><p class="0"> </p><p class="0">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954">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또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15 Jul 2026 18:19: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93</guid>
     </item> 
	  <item>
       <title><![CDATA[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p><p class="0"> </p><p class="0">◆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p><p class="0"> </p><p class="0">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육이 핵심이다.</p><p class="0"> </p><p class="0">상반기에는 성평등 정책 기반 복원과 피해자 보호체계 정비가 먼저 이뤄졌다.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했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성평등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넓힌다. 성평등부는 개선권고 기능을 새로 두고 현재 9개 부처에만 있는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공론장과 국민제안, 현장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가제 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도 마련한다. 남성 돌봄 참여 확대와 직무·진로의 성별 분리 완화 같은 과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p><p class="0"> </p><p class="0">이달부터 시행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은 2027년 전국 확대를 겨냥한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다듬을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고용평등공시제는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중위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노동계·경영계 설명회와 간담회도 이어간다.</p><p class="0"> </p><p class="0">공시제 안착을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도 실시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1728071234.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2026년 하반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발표자료(자료=성평등가족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AI 시스템으로 아동 성착취 감시망 촘촘히…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p><p class="0"> </p><p class="0">성평등부는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 강화에 뒀다. 차단과 수사, 피해 지원, 제도 보완을 동시에 밀어붙여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p class="0"> </p><p class="0">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p><p class="0"> </p><p class="0">약 3만 5000개 불법 유해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광고수익 차단과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 구조와 수익 흐름을 함께 겨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p><p class="0"> </p><p class="0">성평등부와 경찰,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예방·수사·차단·피해 지원의 상시 협력 체계를 이어간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와 신고를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이버 상담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7월 13일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p><p class="0"> </p><p class="0">친밀관계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원인과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을 처음 실시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고위험 징후 홍보물 '레드플래그 10'도 배포한다.</p><p class="0"> </p><p class="0">◆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청소년성장 및 안전 강화</p><p class="0"> </p><p class="0">고위기청소년과 고립·은둔,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지원은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AI로 자살·자해·마약 같은 위험신호를 탐지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긴급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6년 18개에서 2027년 20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린다.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중등용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우선 개발해 보급한다.</p><p class="0"> </p><p class="0">아이돌봄 분야에서는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민간서비스제공기관 컨설팅을 병행해 서비스 질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참여형 이벤트와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운영한다.</p><p class="0"> </p><p class="0">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주거지원 물량도 326호에서 346호로 늘린다.</p><p class="0"> </p><p class="0">지역주도 성장 과제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실무 여성인재 직업교육훈련을 계속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 11곳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가정밖청소년·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842">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과 같이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16 Jul 2026 19:27: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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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1</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p><p class="0"> </p><p class="0">또개인이나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p><p class="0"> </p><p class="0">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325146936.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자료=인사혁신처)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을 감봉으로 바꾼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한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0"> </p><p class="0">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로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23 Jul 2026 20:24: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91</guid>
     </item> 
	  <item>
       <title><![CDATA['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90</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456279479.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자료=문화체육관광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p><p class="0"> </p><p class="0">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p><p class="0"> </p><p class="0">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p><p class="0"> </p><p class="0">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394">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Fri, 24 Jul 2026 16:5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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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한미 조선협력센터' 닻 올려…&quot;마스가 전진기지로&quot;]]></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9</link>
       <description><![CDATA[<p class="0">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개소식을 갖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출항을 알렸다.</p><p class="0"> </p><p class="0">이 자리에서 양국은 조선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Team Korea'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총 15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p><p class="0"> </p><p class="0">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재경부·방사청 관계자, 주미한국대사, 한미의원 연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러트닉 상무장관과 해군부 장관 대행,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마크 켈리 상원의원 및 백악관·해사청·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p><p class="0"> </p><p class="0">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등 한국 조선기업 대표들을 포함한 양국 기업인 130여 명도 참석해 KUSPC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의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p><p class="0"> </p><p class="0">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KUSPC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고,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성공적 투자를 위한 지속인 발주,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 미국 측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433058463.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한미 간 협력 MOU 체결</p><p class="0"> </p><p class="0">개소식에서는 양 장관의 임석 하에 한-미 조선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총 15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p><p class="0"> </p><p class="0">'팀 코리아' 구축 MOU 체결에 따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과 조선협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KUSPC 등 6개 기업·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선사들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 및 기자재 등 산업생태계 구축, KRISO는 미래 조선해양 기술 공동연구·실증, KUSPC는 현지 정보 공유 등에 중점을 두고 양국 조선산업 동반성장 및 원활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공급망 협력 관련한 MOU는 5건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한국 조선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사들과 기자재, 설계·생산, MRO 등 분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파트너사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이와 관련,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Siemens Industry Software와 차세대 설계·생산 분야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구축하고 사업화하는 데 협력하게 되며,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기업의 조선산업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p><p class="0"> </p><p class="0">또 한국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인 JJ&amp;Companies는 미국 Nicholas Bros, Everett Ship Repair 조선소와 조선 기자재 및 수리기술 등 제공을 통해 파트너사들의 선박 MRO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Fraser Industry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야드 생산성 진단, 자동화 기술 적용 등을 협력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조선분야 이외 미국 항만 현대화 차원에서 HD현대삼호는 미국 Tacoma항을 운영하는 Washington United Terminals와 최신 항만크레인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p><p class="0"> </p><p class="0">인력양성 관련 MOU도 3건에 달한다. 이에, 한화필리조선소는 펜실베이니아주 Delaware County Community College(DCCC)에 조선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생들의 현장실습(OJT)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p><p class="0"> </p><p class="0">또, 삼성중공업은 미국 Vigor Marine Group과 VR·AR 용접교육 시스템 등 첨단교육 인프라를 갖춘 인력양성 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으며, KRISO-조선협회-KUSPC는 미국 선급 ABS와 협력해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자격·안전훈련·인증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하고, 앞으로 KUSPC 중심으로 운영할 실무 훈련에 협력한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우리 산업부는 조선분야 한미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 7개 기업·기관, 미국 9개 기업·기관은 5년 간 총 1200억 원 규모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p><p class="0"> </p><p class="0">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AI·로봇 원천기술을 결합해 선박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를 수행한다.</p><p class="0"> </p><p class="0">KUSPC는 향후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미국 현지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올해 66억 원)을 바탕으로 워싱턴 D.C. 현지에서 미조선소 생산성 컨설팅, 인력양성 사업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기술교류, 직접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미국 조선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우호적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정부, 의회,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선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3290">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이 출범하는 KUSPC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조선분야 협력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우리 조선기업들의 투자활동 및 양국 선박건조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Fri, 24 Jul 2026 17:32: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9</guid>
     </item> 
	  <item>
       <title><![CDATA[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열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에서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p><p class="0"> </p><p class="0">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747445557.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SCB 개요.(자료=금융위원회)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금융위는 먼저, 시범운영 참여 은행을 대폭 확대해 모두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신용정보원이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면 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이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해 SCB등급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높은 성장등급은 대출승인, 금리·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SCB 적용 시범운영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p><p class="0">이어서,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금융위는 대출심사 때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지난 4월 27일 발표하고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p><p class="0"> </p><p class="0">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p><p class="0"> </p><p class="0">또한,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게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중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626">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신진창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면서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Mon, 27 Jul 2026 15:4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8</guid>
     </item> 
	  <item>
       <title><![CDATA['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이 추가됐다. 또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를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도 승인됐다.</p><p class="0"> </p><p class="0">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결정으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 서산갯벌이 추가되고 기존 유산의 경계도 확대됐다.</p><p class="0"> </p><p class="0">'한국의 갯벌'은 기존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에 이번에 추가된 지역을 반영해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총 6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확대됐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754417967.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가유산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x)를 충족한다고 인정했다.</p><p class="0"> </p><p class="0">등재기준 (x)는 과학과 보존의 관점에서 멸종위기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이다.</p><p class="0"> </p><p class="0">위원회는 특히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p><p class="0"> </p><p class="0">'한국의 갯벌'은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p><p class="0"> </p><p class="0">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가치를 더욱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추가 갯벌 지역을 포함하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국가유산청은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협력해 추가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체계 정비, 지역사회 협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심사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확대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와 유산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구성요소를 발굴하고 보호·관리 기반을 보완했으며,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20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p>]]></description>
       <pubDate>Mon, 27 Jul 2026 15:53: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7</guid>
     </item> 
	  <item>
       <title><![CDATA[세계 최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 착공]]></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p><p class="0"> </p><p class="0">과기정통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KLS, Korea Light Source) 착공식을 열고 본격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한국새빛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발생시키는 밝은 빛(방사광)을 활용해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다.</p><p class="0"> </p><p class="0">과기정통부는 국내 연구자와 산업계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연구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740418668.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과기정통부는 충청북도 등과 함께 오는 20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1643억 원을 투입해 가속장치와 빔라인, 연구지원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주관한다.</p><p class="0"> </p><p class="0">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사 단계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이날 착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p><p class="0"> </p><p class="0">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한국새빛가속기의 착공을 축하하며 가속기가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충북 청주의 혁신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p><p class="0"> </p><p class="0">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씀과 축사, 사업 추진 경과 및 비전 소개, 유공자 표창, 안전선포식, 착공 세리머니 및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방사광가속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함께 열다.</p><p class="0"> </p><p class="0">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한국새빛가속기가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자와 산업계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성공적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27 Jul 2026 18:39: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6</guid>
     </item> 
	  <item>
       <title><![CDATA[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이다. 이를 통해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 3년 간 적용새중위소득산정 방식결정</p><p class="0"> </p><p class="0">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했다.</p><p class="0"> </p><p class="0">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p class="0"> </p><p class="0">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p><p class="0"> </p><p class="0">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p><p class="0"> </p><p class="0">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하며, 위원회는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제안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2928013932.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자료=보건복지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내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p><p class="0"> </p><p class="0">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p><p class="0"> </p><p class="0">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p><p class="0"> </p><p class="0">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p><p class="0"> </p><p class="0">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 역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결정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366">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또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p>]]></description>
       <pubDate>Tue, 28 Jul 2026 19:2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5</guid>
     </item> 
	  <item>
       <title><![CDATA[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지역관광 대도약의 거점이 될 '관광권'을 선정해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을 본격화한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는 '관광권 육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p><p class="0"> </p><p class="0">'관광권 육성 사업'은 '제10차·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방한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지역 '관광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7/202607304356490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지난 2025년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는 지방정부 간담회를 5회 열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관광권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올해 지역관광의 거점이 될 '관광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관광권'은 시도 및 시군구 등 행정권역을 넘어 방한객의 여행 동선을 따라 여러 지역이 이어지는 관광 중심 권역을 말한다.</p><p class="0"> </p><p class="0">지역마다 따로따로 추진하는 방한객 유치 전략으로는 방한객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방한객의 지역 입국이 시작되는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한 등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해 인근에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연계 도시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관광권'을 설계한다.</p><p class="0"> </p><p class="0">관광권에는 방한객의 지역 인지부터 방문 결정, 입국, 교통, 체험, 숙박 등 방한 관광 전 과정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매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규제특례 ▲인공지능(AI) 실증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관광권'을 방한객이 지방으로 바로 입국해 지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더 오래 머무르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관광권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개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방한객의 이동·체류·소비가 연결되는 연계 도시를 잇는 '5대 관광권'을 선정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위원회는 내달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접수된 '관광권 제안서'와 방한객의 여정과 관광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관광권'을 선정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관광권을 육성하고 수요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p><p class="0"> </p><p class="0">설명회에서는 광역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권 육성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고, 4000만 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방한 구조로는 역부족"이라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지역 '관광권'이 있어야 방한 관광의 과실이 전국토로 뿌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36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어 "문체부는 지방정부의 수요와 방한객의 여행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방한 관광 골든 루트'를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춘 '관광권'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Thu, 30 Jul 2026 15:43: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4</guid>
     </item> 
	  <item>
       <title><![CDATA['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교육부는 올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3개 거점국립대를 신속선정, 지역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또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교육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p><p class="0"> </p><p class="0">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진짜 교육을 위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총력 지원</p><p class="0"> </p><p class="0">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강화, 지역 청년 우대정책, 매력적인 지역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은 청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기업-대학 등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한다.</p><p class="0"> </p><p class="0">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해충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p><p class="0"> </p><p class="0">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 양성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대학과 기업이 협약해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해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기반 시설, 운영 자율성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과 인공지능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더불어, 이전기관 자녀에 대한 선발 특례도 신속하게 마련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053752404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교육부 업무보고자료 발표자료 발췌.(자료=교육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p><p class="0"> </p><p class="0">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폭 투자해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공·첨단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영재 조기 육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영재학교에 '인공지능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인공지능 거점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기본이 튼튼한 새로운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기존 과제 중심 경쟁형 연구개발 체계와 함께 대학의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5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개편 시 기존 석·박사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를 학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전 주기로 확장하고, 지역과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인문사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개인 연구 지원경로를 최대 18년까지 확장하고, 지원 과제 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p><p class="0"> </p><p class="0">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5%까지 향상시킨다.</p><p class="0"> </p><p class="0">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해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영유아 및 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게도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문해력, 인공지능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 및 협력강사 확충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인공지능 중점·선도학교를 2027년 4000개 학교까지 확대해 인공지능 수업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비전공생도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헌법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헌법교육 특강을 확대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학생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해 혐오·차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회 및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전국 단위의 학생 참여 토론회 등을 확산해 나간다.</p><p class="0"> </p><p class="0">예방-감지-개입-회복 등 전 단계에 걸친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위기 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발견·개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2030년까지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p><p class="0"> </p><p class="0">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내에 조직·기능을 보강하고,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해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고, 특이(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 및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 케이-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p><p class="0"> </p><p class="0">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에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능력시험 개편·내실화를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한국어 교재·교과서를 해외 학교 및 재외동포 대상 필요한 만큼 보급하고, 교육·학사관리·국내대학 학위수여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6327">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다"라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05 Aug 2026 17:3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3</guid>
     </item> 
	  <item>
       <title><![CDATA[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가상자산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된다.</p><p class="0"> </p><p class="0">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p><p class="0"> </p><p class="0">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p><p class="0"> </p><p class="0">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p><p class="0"> </p><p class="0">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p><p class="0"> </p><p class="0">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최근 3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p class="0"> </p><p class="0">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임원·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과 조직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1110537019.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자료=금융위원회)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p><p class="0"> </p><p class="0">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p><p class="0"> </p><p class="0">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p><p class="0"> </p><p class="0">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p><p class="0"> </p><p class="0">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된다.</p><p class="0"> </p><p class="0">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8월 20일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신고 준비 중인 경우 포함) 등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p><p class="0"> </p><p class="0">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02-6959-8084/8087)로 문의하면 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059">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ue, 11 Aug 2026 17:10: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2</guid>
     </item> 
	  <item>
       <title><![CDATA[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1</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열어 소방공무원이 화상·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전문 진료부터 재활·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p><p class="0"> </p><p class="0">소방청은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공식 출범했다.</p><p class="0"> </p><p class="0">국립소방병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전문 진료부터 치료·재활,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1226205256.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 화상,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PTS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어 국가 차원의 전문 의료체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p class="0"> </p><p class="0">국립소방병원은 19개 진료과, 최대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외래·입원 진료를 비롯해 응급의료, 건강검진,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화상센터, 정신건강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4대 특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전문 진료체계를 운영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질병과 부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 전문 치료, 재활과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중부권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한다.</p><p class="0"> </p><p class="0">중증·응급환자와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647">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답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뜻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현장 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히 보살피고 국민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12 Aug 2026 16:25: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1</guid>
     </item> 
	  <item>
       <title><![CDATA[수색-광명 고속 전용선 건설 본격화…서울-광명 KTX 9분 단축]]></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80</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수색에서 광명까지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조 2330억 원을 투입해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운행시간 단축과 열차 증편에 제약이 있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으로 고속전용선을 개통하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경로가 분리돼열차 간섭이 줄고 운행시간과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180112324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수색~광명 고속철도 기본계획 노선.(그림=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KTX 운행시간은 행신~광명 17분 30초, 서울~광명 9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고속운행 선로용량도 대폭 확충돼고속열차 증편과 운행간격 단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고속선로용량은 238회로 확충되고 KTX 운행은 현재 하루 147회에서 앞으로 18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261">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용선이 건설되면 서울과 용산에서 운행하는 고속열차를 더 빠르고 자주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사업과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Tue, 18 Aug 2026 18:00: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80</guid>
     </item> 
	  <item>
       <title><![CDATA[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9</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p><p class="0"> </p><p class="0">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또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558569732.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구례군이 지난 7월 10일 가장 먼저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p><p class="0"> </p><p class="0">지역별 신청률은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다.</p><p class="0"> </p><p class="0">지난 8월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등 2개월분을 받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p><p class="0"> </p><p class="0">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567억 원이다.</p><p class="0"> </p><p class="0">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0389">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8월 말 첫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16:58: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9</guid>
     </item> 
	  <item>
       <title><![CDATA[GTX-C, 부전~마산선 등 6.8조 규모 민자사업 4건 추진 속도 낸다]]></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p><p class="0"> </p><p class="0">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철도·환경 등 6조 8000억 원 규모 4개 사업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민투심은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했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의결로 GTX-C의 신속한 착공 및 수도권 통근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민투심은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의결했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은 부산 부전역부터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하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지난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에 대한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 삼랑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해 경남·부산 지역주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 및 동남권 지역의 단일 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502451062.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노선도(그림=기획예산처)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아울러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도의결됐다.</p><p class="0"> </p><p class="0">이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의결로 향후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만 분석하게 돼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마지막으로,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를 의결했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완공시 최신 설비 등을 통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한편, 민투심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56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17:01: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8</guid>
     </item> 
	  <item>
       <title><![CDATA[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p><p class="0"> </p><p class="0">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 구월지구 B1구역,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계산지구 A5구역, 만수1·2·3지구 A4구역 등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551026677.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인천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위치도(선학지구/2개 구역 선정) (그림=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p><p class="0"> </p><p class="0">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해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가 지정한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우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인천 선도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업시행 절차·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576">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ue, 25 Aug 2026 17:50: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7</guid>
     </item> 
	  <item>
       <title><![CDATA[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공익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p><p class="0"> </p><p class="0">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신설 당시 최신 통계였던 2007년 가구소득 평균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했다.</p><p class="0"> </p><p class="0">그러나 도입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610076648.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2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했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정했다.</p><p class="0"> </p><p class="0">개정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p><p class="0"> </p><p class="0">상향된 기준은 올해 면적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바로 적용한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번 개정으로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841">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6:09: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6</guid>
     </item> 
	  <item>
       <title><![CDATA['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p><p class="0"> </p><p class="0">개정 약관은 먼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p><p class="0"> </p><p class="0">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659299831.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토교통부 블로그 썸네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p><p class="0"> </p><p class="0">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p><p class="0"> </p><p class="0">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했다.</p><p class="0"> </p><p class="0">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6288">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6:58: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5</guid>
     </item> 
	  <item>
       <title><![CDATA['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수신기 탑재…2031년 발사 목표]]></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정부가 오는 203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한민국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부품을 탑재한다.</p><p class="0"> </p><p class="0">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26일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위성항법 수신기는 우주청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산·학·연 협력으로 3년 동안의 연구와 1년 동안의 지상시험을 거쳐 2024년에 개발을 완료해 이를 토대로 천리안위성 5호에 맞게 개량해 개발할 예정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243016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천리안위성 5호 상상도(그림=우주항공청)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위성항법 수신기 개발로 지구 반대편 위성으로부터 전송된 미약한 위성항법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처리해 위성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정지궤도상 위치 측정 오차를 최대 20m 수준으로 줄일 정도의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p><p class="0"> </p><p class="0">실제 우주 운용 이력은 없어 오는 2031년에 발사할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에 탑재해 우주 이력(Space-Heritage)을 확보하게 되면 기술 상용화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우주청과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위성항법 수신기 개발기업과 함께 여러 차례 기술 검토 회의를 거쳐 실제 기술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하기로 해 국내 우주 부품의 기술 자립도·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우주청은 이번 위성항법 수신기 적용을 시작으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이 추진하는 16개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실제 체계사업 진출까지 이어지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연계해 위성 부품의 국산화율을 확대하고 향후 우주이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기상위성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p><p class="0"> </p><p class="0">이미선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개발함에 있어 천리안위성 1호부터 단계적으로 해외기술 도입, 국내 기술개발 그리고 민간 주관 개발로 이어지며 국내 기술을 점차 확대 적용하는 전략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천리안위성 5호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인 국산화 부품 탑재 등으로 우주부품 인증과 국내 정지궤도 위성사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p class="0"> </p><p class="0">오태석 우주청장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위성항법 수신기의 천리안위성 5호 탑재 결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우주기술이 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국가 우주임무에 적용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92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우주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상시험, 우주검증, 체계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9:23: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4</guid>
     </item> 
	  <item>
       <title><![CDATA[지난해 출생아 25만 4300명, 6.7%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 6000명(6.7%) 늘어난 25만 43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15년 만에 가장 컸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p><p class="0"> </p><p class="0">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 4341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24명(6.7%)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해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했다.</p><p class="0"> </p><p class="0">출생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 3.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늘었으며 하루 평균 출생아는 697명으로 전년보다 46명 증가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2814641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5(자료=국가데이터처)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1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 52.1명, 20대 후반 21.2명 순이었다.</p><p class="0"> </p><p class="0">30대 후반 출산율이 전년보다 6.0명(13.1%)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30대 초반은 2.8명(4.0%), 40대 초반은 0.8명(10.6%), 20대 후반은 0.5명(2.6%) 증가하는 등 20대 초반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올랐다.</p><p class="0"> </p><p class="0">첫째아는 15만 87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600명(8.6%), 둘째아는 7만 9200명으로 3300명(4.4%), 셋째아 이상은 1만 6300명으로 100명(0.5%)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첫째아의 비중은 62.4%로 1.1%p 증가했고,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각각 0.7%p, 0.4%p 감소했다.</p><p class="0"> </p><p class="0">첫째아 출산연령은 33.2세로 0.1세 상승했고 둘째아는 34.7세, 셋째아는 35.8세로 각각 0.2세 올랐다.</p><p class="0"> </p><p class="0">35세 이상 산모가 낳은 출생아는 8300명, 30대 초반은 6900명 증가했으며,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p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았으며 연령별 비중은 30대 후반이 38.5%로 가장 높았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3%) 순이었다.</p><p class="0"> </p><p class="0">부모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첫째아 출산까지 2.4년으로 전년과 유사하고, 둘째아 출산까지는 5.0년, 셋째아 이상은 7.3년이었다.</p><p class="0"> </p><p class="0">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출생아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고, 첫째아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 2년 이내인 비중은 53.2%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출생 성비는 105.8명으로 전년보다 0.8명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1만 55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고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0.4%p 상승했다.</p><p class="0"> </p><p class="0">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09명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이었다. 서울은 0.63명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0.74명), 광주(0.76명)가 뒤를 이었다.</p><p class="0"> </p><p class="0">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전년대비 출생아 수는서울(9.4%)과 충북(9.1%)이 높았고 합계출산율 상승 폭은 충북(0.08명), 전남(0.07명) 순으로 컸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582">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이 1.79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장성군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 중구는 0.36명, 서울 관악구는 0.43명으로 낮았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9:2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3</guid>
     </item> 
	  <item>
       <title><![CDATA[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통합신공항까지 25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4.97㎞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금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3136611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개요 및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승용차로 62분이 소요되는데 광역철도 이용 시에는 25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5극 3특 기반의 국토 균형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115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으로 철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경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평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9:31: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72</guid>
     </item> 
	  <item>
       <title><![CDATA[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1</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선보였다.</p><p class="0"> </p><p class="0">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을 포함한 중부권은 최대 15원,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전기료가 내린다.</p><p class="0"> </p><p class="0">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p><p class="0"> </p><p class="0">'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지난 2024년 6월 시행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 제시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공청회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p><p class="0"> </p><p class="0">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도 갖는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3419774.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개요(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p><p class="0"> </p><p class="0">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p><p class="0"> </p><p class="0">가장 저렴한 지역인 남부권·4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10%에 해당하는 18원을 인하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에 기초해 지방 소재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p><p class="0"> </p><p class="0">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지방 이전·투자로 연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커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p><p class="0"> </p><p class="0">전국을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p><p class="0"> </p><p class="0">먼저, 4개 광역권은 국내 전력시장과 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분했다.</p><p class="0"> </p><p class="0">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더해 전력 흐름, 전력소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각각 두 개 권역으로 추가로 구분한다.</p><p class="0"> </p><p class="0">최종적으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한다.</p><p class="0"> </p><p class="0">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과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각 지역의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그리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p><p class="0"> </p><p class="0">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요금에 우선 반영했으며,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를 활용해 지역별 발전·소비 요건도 함께 고려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신호도 요금제에 담았다.</p><p class="0"> </p><p class="0">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p><p class="0"> </p><p class="0">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요금이 인하된다.</p><p class="0"> </p><p class="0">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내린다.</p><p class="0"> </p><p class="0">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2조 8000억 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함께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계기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20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그러면서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Wed, 26 Aug 2026 19:3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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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고질적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모두의 성장 시대’ 만들어야”]]></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70</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p><p class="0"> </p><p class="0">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p><p class="0"> </p><p class="0">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p class="0">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57059453.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p><p class="0"> </p><p class="0">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p><p class="0"> </p><p class="0">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p class="0">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p><p class="0"> </p><p class="0">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p><p class="0"> </p><p class="0">이재명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966">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한편 오늘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16:5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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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집중호우 피해 85.2% 응급복구…대피 주민에 구호비 긴급 지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9</link>
       <description><![CDATA[<p class="0">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p><p class="0"> </p><p class="0">피해시설 3575건 중 304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구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추가 피해조사에 나선다.</p><p class="0"> </p><p class="0">행안부는 8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통영시·거제시,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p><p class="0"> </p><p class="0">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에서는 주택과 전통시장 등이 침수되고 도로·하천·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피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계에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복구 상황과 지원대책, 지방정부의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37243800.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8월 27일 기준 공공·사유 피해시설 3575건 가운데 3045건인 85.2%의 응급복구가 완료됐다.</p><p class="0"> </p><p class="0">공공시설은 피해 836건 중 612건, 사유시설은 피해 2739건 중 2433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아직 응급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거제시 공동주택의 단전·단수로 발생한 일시대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논의했다.</p><p class="0"> </p><p class="0">전통시장과 상점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등 지원사항도 함께 점검했다.</p><p class="0"> </p><p class="0">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지원은 8월 19일 거제시에 교부한 3000만 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p><p class="0"> </p><p class="0">당초 예상보다 전기설비 복구가 지연된 데다 연일 폭염까지 겹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던 주민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일시대피자가 늘어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p><p class="0"> </p><p class="0">교부된 재난구호사업비는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를 비롯해 생수 등 필수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한편, 행안부는 8월 19일 통영시에도 재난구호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했다.</p><p class="0"> </p><p class="0">8월 29일부터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도 실시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17:36: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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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5곳 짓고 2곳은 대안 추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발표했다.</p><p class="0"> </p><p class="0">지난 2024년 7월전정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p><p class="0"> </p><p class="0">이에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 7곳의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했던 나머지 7곳의 댐은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를 실시했다.</p><p class="0"> </p><p class="0">기후부는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대안검토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은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등 2곳의 댐은 효과적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 반영, 댐 5곳 건설</p><p class="0"> </p><p class="0">지천댐(청양·부여)은 2023년 집중 호우로 지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해 홍수방어 위주로 검토됐으나,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용수공급 측면 또한 충분히 검토해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지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18만톤의 물을 청양과 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할 수 있으며, 2023년에 경험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댐의 용도, 규모, 사업비 및 추가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댐 건설 추진을 결정한 댐들도 있다.</p><p class="0"> </p><p class="0">홍수 대책 필요성이 인정돼검토했던 아미천댐(연천)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아미천댐이 건설될 경우 하루 8만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연천 시가지를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지방정부의 식수댐인 병영천댐(강진)과 회야강댐(울산)은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p><p class="0"> </p><p class="0">병영천댐(강진)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 신규로 댐을 건설해 2024년 9월에 발생한 최대 강우량(기왕최대강우 100년 빈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회야강댐(울산)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홍수조절용량 810만톤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 홍수량의 약 20%를 낮추게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의 경우,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고현천댐(거제)을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 최대 62만톤을 확보할 계획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740313836.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7개 댐 검토 결과(추진 5, 대안 2)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대안 추진 2곳…인근 다목점댐 활용+하천정비</p><p class="0"> </p><p class="0">감천댐(김천)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홍수조절댐 건설 외에도 하천정비, 천변저류지 등의 대안을 비교·검토했다.</p><p class="0"> </p><p class="0">인근 김천부항댐(다목적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댐 건설 대신 대안(인근 다목적댐 활용+하천정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은 증고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p><p class="0"> </p><p class="0">기존 수로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인근 저수지(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시가지 구간의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기후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전 정부에서 추진한 14곳의 신규댐 중 최종적으로 7곳의 댐은 중단, 2곳의 댐은 대안 추진, 5곳의 댐은 건설하게 된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당초 14곳 댐 건설에 따른 약 4조 7500억 원 규모 사업비는 약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댐 7곳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라며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17:39: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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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이 올가을에도 이어진다.</p><p class="0"> </p><p class="0">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며 27일 전했다.</p><p class="0"> </p><p class="0">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산청·함양군, 경북 안동·영천시, 충남 서천·태안군, 전남광주 장흥군 등이다.</p><p class="0"> </p><p class="0">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 경비 중 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p><p class="0"> </p><p class="0">◆ 상반기 '반값 여행' 직접 소비액, 환급액 대비 3.1배 창출</p><p class="0"> </p><p class="0">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하반기 사업 추진에 앞서 상반기 16개 지역 '반값 여행'의 소비·관광 효과를 분석했다.</p><p class="0"> </p><p class="0">'반값 여행' 이용자의 환급 내역과 설문을 분석한 결과,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역 내 소비액은 최소 16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환급 대비 최소 3.1배 소비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p><p class="0"> </p><p class="0">소비 항목은 식음료 45.5%, 숙박 32.2%, 쇼핑·특산품 10.2%, 관광·체험 6.3%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76.4%가 환급을 예상하고 소비를 확대했다고 답했다.</p><p class="0"> </p><p class="0">새로운 지역여행 수요도 만들어졌다.</p><p class="0"> </p><p class="0">'반값 여행'을 계기로 이용자의 31.2%는 계획에 없던 여행을 하고, 50.0%는 반값 여행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는 등 반값 여행지에서 81.2%의 여행 수요가 창출됐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이용자의 56.3%는 '반값 여행'을 계기로 해당 지역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생활 인구 창출 효과도 입증됐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804452355.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이달 말부터 9개 신규 지역 서비스 시작…상반기 일부 지역, 가을까지 연장</p><p class="0"> </p><p class="0">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해 가을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할 9개 지역을 선정했다.</p><p class="0"> </p><p class="0">이 지역들은 사전 준비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반값 여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상반기에 '반값 여행'을 추진했던 16개 지역 중 밀양시, 거창군, 완도군,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반값 여행'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역별 지자체 누리집에서 접수한다.</p><p class="0"> </p><p class="0">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반값 여행'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방문객과 생활 인구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0240">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그러면서 "상반기 16개 지역에서 확인된 뜨거운 호응이 가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Thu, 27 Aug 2026 19:0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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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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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p><p class="0"> </p><p class="0">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실제로 2030세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증가했다.</p><p class="0"> </p><p class="0">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구체적으로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 등에 걸쳐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 첫 일자리부터 창업 재도전까지…청년 성장 사다리 복원</p><p class="0"> </p><p class="0">청년이 첫 일자리에 진입한 뒤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먼저 케이-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인다.</p><p class="0"> </p><p class="0">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 기회를 실제 첫 경력으로 연결한다.</p><p class="0"> </p><p class="0">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청년 창업은 준비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835156114.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제자료 갈무리(자료=관계부처 합동)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출발선 격차 완화…청년 공공임대·전세주택 공급 강화</p><p class="0"> </p><p class="0">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공과 AI를 결합한 교육 기회를 넓힌다.</p><p class="0"> </p><p class="0">지역인재육성에대한 지원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비용 지원도 늘린다.</p><p class="0"> </p><p class="0">새로 도입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p><p class="0"> </p><p class="0">청년이 사회 진출 전후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먼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 부담을 줄인다.</p><p class="0"> </p><p class="0">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 혼인지원금 100만 원 신설, 출산 때는최대 2000만 원 지원</p><p class="0"> </p><p class="0">취약·고립 청년과 군복무 청년 등 청년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돕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 지원해 전역 뒤 사회 복귀를 위한 자산 마련을 돕는다.</p><p class="0"> </p><p class="0">문화·생활 지원도 넓힌다.</p><p class="0"> </p><p class="0">'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청년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크게 개편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p><p class="0"> </p><p class="0">2027년 7월부터는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p><p class="0"> </p><p class="0">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편한다.</p><p class="0"> </p><p class="0">'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한다.</p><p class="0"> </p><p class="0">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도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까지 청년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3569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p>]]></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17:34: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66</guid>
     </item> 
	  <item>
       <title><![CDATA[구 부총리 &quot;민생이 경제 핵심&quot;…내주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p class="0">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p class="0"> </p><p class="0">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그러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p><p class="0"> </p><p class="0">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8/202608283805539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 때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 및 이행을 허용한다.</p><p class="0"> </p><p class="0">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계기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또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다.</p><p class="0"> </p><p class="0">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긴다.</p><p class="0"> </p><p class="0">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이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32">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대책의 효과를 청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p>]]></description>
       <pubDate>Fri, 28 Aug 2026 17:3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65</guid>
     </item> 
	  <item>
       <title><![CDATA[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향…리터당 최대 280원 지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p><p class="0"> </p><p class="0">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206162315.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자료=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729">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description>
       <pubDate>Tue, 12 May 2026 17:05: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64</guid>
     </item> 
	  <item>
       <title><![CDATA[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p><p class="0"> </p><p class="0">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233362196.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자료=고용노동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p><p class="0"> </p><p class="0">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p><p class="0"> </p><p class="0">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이어서,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p><p class="0"> </p><p class="0">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p><p class="0"> </p><p class="0">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신청 때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710">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Tue, 12 May 2026 18:3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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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내달부터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 본격 시작]]></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올해 4월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p><p class="0"> </p><p class="0">'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 과정을 반복해내년 E2E(End-to-End)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모델로, 이날 출범식에서 사업 전 과정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324286928.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광주광역시청)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이번 업무협약에 기반해현대자동차는 출범식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 기업은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SW를 탑재하고,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등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p><p class="0"> </p><p class="0">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출동과 사고원인 분석을 담당한다.</p><p class="0"> </p><p class="0">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성과 검증, 광주광역시는 차고지·충전설비 등 인프라 지원, 국토부는 정책·제도·행정 등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업무협약, 실증 차량 공개 외 참여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력채용 계획도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실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톱3로 도약할 것이고, 앞으로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로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13 May 2026 20:2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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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KTX-SRT 연결 중련열차 15일부터 달린다…요금 인하 기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1</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열차를 오는 15일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중련운행 도입으로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중련운행하는 KTX와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이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KTX·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50448671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KTX-SRT 중련운행 (예시: 호남선) (그림=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하고,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활용해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운행도 병행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도 있어 주말 등 혼잡 시간대 이용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p><p class="0"> </p><p class="0">중련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KTX 운임을 더 싼 SRT에 맞추고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을 10% 할인하지만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p><p class="0"> </p><p class="0">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향후 예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15일에는 서울역, 16일에는 수서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련운행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기념해 어려운 철도 용어인 중련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공모전도 연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노선 시운전 등 운행 안전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p><p class="0"> </p><p class="0">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회 시운전으로 실제 운행환경에서 주요 시스템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집중 점검했다.</p><p class="0"> </p><p class="0">시행 첫날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범 열차에 타 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점검하고, 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김윤덕 장관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며,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통합운행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650">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운행기간에 철도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향후 통합운영 때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14 May 2026 19:0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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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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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60</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7~8% 수준으로 적용돼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으로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p><p class="0"> </p><p class="0">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어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515449049.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정보그림=금융위원회)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이날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도 함께 공개했다.</p><p class="0"> </p><p class="0">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5개 기관으로 확정했다.</p><p class="0"> </p><p class="0">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청년의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개괄적인 금리 수준을 안내했다.</p><p class="0"> </p><p class="0">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달 말 기관별 금리 수준을 안내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효과는 기관별 최대(금리 7~8% 가정 때)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년 의견 등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및 신용점수 가점부여와 관련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했다.</p><p class="0"> </p><p class="0">먼저, 결혼 청년 가입요건을 완화했다.</p><p class="0"> </p><p class="0">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이 결혼하면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뒤 가구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이어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추가로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였다.</p><p class="0"> </p><p class="0">상품간 갈아타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중도해지 때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불이익 없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p><p class="0"> </p><p class="0">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액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포함할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5320">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14 May 2026 19:14: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60</guid>
     </item> 
	  <item>
       <title><![CDATA[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9</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또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에는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p><p class="0"> </p><p class="0">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p><p class="0"> </p><p class="0">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있다.</p><p class="0"> </p><p class="0">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돼있고,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참여율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들이 지적돼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장년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디에이치엘코리아의 재취업서비스 운영사례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p><p class="0"> </p><p class="0">㈜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뒤 필요한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의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지방 근무 직원의 교육을 위해 업무 조정·숙박 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퇴직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52500319.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노동부는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기업의 의무이행 방식도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이 가능하게 한다.</p><p class="0"> </p><p class="0">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노동부는 이어서,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들 서비스를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p><p class="0"> </p><p class="0">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직업훈련, 일경험을 확대하고,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노동부는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신규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교육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를 구축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활용하게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특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이 밖에도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게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912">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14 May 2026 19:24: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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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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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5·18 민주화운동 상징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quot;시민의 품으로&quot;]]></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p><p class="0"> </p><p class="0">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민주주의의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올해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 시범 운영을 하며 언론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개관은 뜨겁게 민주주의를 지킨 현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p><p class="0"> </p><p class="0">개관 후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보며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경험하고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경찰국과 도청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구술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 역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p><p class="0"> </p><p class="0">'옛 전남도청'에서는 오는 8월 17일까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새롭게 선보인다. 1980년, 오월의 광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통해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 아래 오월 광주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조명한다.</p><p class="0"> </p><p class="0">앞으로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929">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케이-민주주의'의 성지"라며 "5월 18일 오후 2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18 May 2026 19:1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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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주민 제안 44곳 접수]]></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세 제안서를 냈으며, 44곳 중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p><p class="0"> </p><p class="0">44곳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 9000㎡)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p><p class="0"> </p><p class="0">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91632584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기 추진 사업 현황-도시별 (그림=국토교통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p><p class="0"> </p><p class="0">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p><p class="0"> </p><p class="0">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변경했다.</p><p class="0"> </p><p class="0">올해 말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p><p class="0"> </p><p class="0">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요 정비수단이다.</p><p class="0"> </p><p class="0">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p><p class="0"> </p><p class="0">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485">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Mon, 18 May 2026 19:15: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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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비축수산물 8000톤 즉시 공급…시중가 대비 30~40% 할인]]></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해양수산부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인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공급 물량 중 최대 수준의 비축수산물을 즉시 공급한다.</p><p class="0"> </p><p class="0">해수부는 금어기 등으로 인해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57일간 비축 물량 최대 8000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전했다.</p><p class="0"> </p><p class="0">품목별 공급량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1900415961.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정부비축사업 개요(자료=해양수산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고 시장 공급량은 공급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전통시장·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p><p class="0"> </p><p class="0">일부 품목은 고등어 필렛, 절단 동태, 건오징어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높은 물가, 금·휴어기 도래, 수산물 수급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ue, 19 May 2026 20:00: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6</guid>
     </item> 
	  <item>
       <title><![CDATA[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p><p class="0"> </p><p class="0">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ue, 19 May 2026 20:04: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5</guid>
     </item> 
	  <item>
       <title><![CDATA[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p><p class="0"> </p><p class="0">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올라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었다.</p><p class="0"> </p><p class="0">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내렸다.</p><p class="0"> </p><p class="0">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p><p class="0"> </p><p class="0">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2200047076.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공동주택 관리비 동향(자료=국토교통부)</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p><p class="0"> </p><p class="0">먼저,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또, 비리 주택관리자에 제재 수준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한다.</p><p class="0"> </p><p class="0">이에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현재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인 처벌 수준을 앞으로는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p><p class="0"> </p><p class="0">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인 것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p><p class="0"> </p><p class="0">◆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p><p class="0"> </p><p class="0">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p><p class="0"> </p><p class="0">또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악용 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필요 시에는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한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민생안전망의 구축이다"며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21 May 2026 16:58: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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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소아·임산부 필수약 공백 없앤다…수급불안정 의약품 7종 생산 지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와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를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의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의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2220333523.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 소아·임산부 필수약 공급 안정화…일부 품목 생산량 최대 2배 확대</p><p class="0"> </p><p class="0">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GC녹십자,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이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그동안 노후 생산시설 등의 영향으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이 반복돼 왔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p><p class="0"> </p><p class="0">㈜GC녹십자는 히스토불린주 생산량을 올해 26만 병에서 2028년 52만 병으로 2배 확대하고, ㈜비씨월드제약은 튜비스정 생산량을 240만 정에서 480만 정으로, 튜비스투정은 300만 정에서 600만 정으로 각각 2배 늘린다.</p><p class="0"> </p><p class="0">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은 올해 약 48만 병에서 2028년 약 60만 병으로 생산량이 25% 증가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세파졸린주'도 생산 확대에 들어간다.</p><p class="0"> </p><p class="0">최근 다른 기업의 생산 중단으로 ㈜종근당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생산시설 한계로 증산이 어려웠다.</p><p class="0"> </p><p class="0">㈜종근당은 정부지원을 통해 세파졸린주 생산량을 올해 600만 바이알에서 2028년 900만 바이알로 1.5배 확대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 응급의약품 공급 공백 대응…신규 허가·생산 추진</p><p class="0"> </p><p class="0">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의약품 공급 공백 대응도 추진된다.</p><p class="0"> </p><p class="0">수술 전 진정, 간질 등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부전증 환자 및 영유아 응급 치료에 쓰이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기존 국내 단독 생산기업들이 공급 중단을 보고한 상태였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삼진제약㈜은 로라제팜 주사제 생산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연내 품목 허가와 공급 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한국팜비오도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신규 품목 허가를 취득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소아·임산부 건강 보호와 응급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21 May 2026 17:19: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3</guid>
     </item> 
	  <item>
       <title><![CDATA[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p><p class="0"> </p><p class="0">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p><p class="0"> </p><p class="0">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2232464209.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21 May 2026 17:31: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2</guid>
     </item> 
	  <item>
       <title><![CDATA[냉난방비 절감 컨설팅 지원…10년 이상 건축물·22일부터 접수]]></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1</link>
       <description><![CDATA[<p>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p><p> </p><p>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p><p> </p><p>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p><p> </p><p>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p><p> </p><p>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p><p> </p><p>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p><p> </p><p>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p><p> </p><p>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p><p> </p><p>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p><p> </p><p>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p><p> </p><p>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p><p> </p><p>[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p>]]></description>
       <pubDate>Fri, 22 May 2026 15:36: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1</guid>
     </item> 
	  <item>
       <title><![CDATA[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50</link>
       <description><![CDATA[<p>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p><p> </p><p>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p><p> </p><p>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p> </p><p>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p><p> </p><p>◆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p><p> </p><p>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 4000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만 4000호로 확대한다. </p><p> </p><p>6만 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p><p> </p><p>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p><p> </p><p>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p><p> </p><p>◆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p><p> </p><p>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p><p> </p><p>착공 전 초기사업비 지원의 경우,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p><p> </p><p>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의 경우,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p><p> </p><p>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p><p> </p><p>◆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으로 조기착공 유도</p><p> </p><p>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p><p> </p><p>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p><p> </p><p>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하여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p><p> </p><p>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p><p> </p><p>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전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p><p> </p><p>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p><p> </p><p>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p> </p><p>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p><p> </p><p>[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p>]]></description>
       <pubDate>Fri, 22 May 2026 15:3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50</guid>
     </item> 
	  <item>
       <title><![CDATA[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쌀값 회복·직불금 확대 영향]]></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9</link>
       <description><![CDATA[<p> </p><p>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p><p> </p><p>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불·기초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p><p> </p><p>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p><p> </p><p>농업소득은 1171만 원으로 전년보다 22.3% 늘었고, 이전소득은 9.1% 증가했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 줄었다.</p><p> </p><p>특히 농업총수입 증가와 공익직불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p><p> </p><p>◆ 쌀·축산물 가격 회복 영향…농업소득 22.3% 증가</p><p> </p><p>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9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3.4% 증가해 전체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다.</p><p> </p><p>농업총수입은 2022년 3460만 4000원에서 2023년 379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 3684만 9000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p><p> </p><p>이는 2024년 하락했던 쌀·축산물 가격이 회복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과수 작물 가격 상승도 농업총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p><p> </p><p>농업경영비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2.8%),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10.8%),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열비 증가(1.6%)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p><p> </p><p>농업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외소득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p><p> </p><p>겸업소득은 국내 여행 지출 증가와 도소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 도소매업 소득이 늘면서 0.5% 증가했다. </p><p> </p><p>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 지출액은 39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도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p><p> </p><p>반면 사업외소득은 명목임금 상승에도 농가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4.0% 감소했다. 연평균 농가 취업자는 2024년 179만 4000명에서 지난해 166만1000명으로 줄었다.</p><p>  </p><p>◆ 공익직불금·기초연금 확대…농가 경영안전망 강화</p><p> </p><p>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p><p> </p><p>정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헥타르(ha)당 2024년 100만~205만 원에서 지난해 136만~215만 원으로 상향됐다.</p><p> </p><p>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규모도 2024년 2조 30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843억 원으로 3.3% 증가했다.</p><p> </p><p>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도 단독가구 기준 33만 500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됐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도 증가하면서 이전소득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p><p> </p><p>지난해 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5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월평균 수급액도 42만 7000원으로 늘었다.</p><p> </p><p>◆ 농가 자산 7.6% 증가…정책자금 확대 영향으로 부채도 늘어</p><p> </p><p>농가 자산은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증가와 금융자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p><p>고정자산은 7.2% 늘었고, 금융시장 회복과 예금금리 영향 등으로 유동자산도 9.7% 증가했다.</p><p> </p><p>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정부는 스마트팜·축사 시설현대화 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등 장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산불·자연재해 피해 농가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기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p><p> </p><p>다만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5.8%에서 44.0%로 낮아졌고,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7.3%에서 7.2%로 개선됐다.</p><p> </p><p>정부는 앞으로 농산물 생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확대해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p><p> </p><p>아울러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한 농가의 기초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p> </p><p>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p><p> </p><p>[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p>]]></description>
       <pubDate>Fri, 22 May 2026 15:4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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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앞두고 행정기구·정원 정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정비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p><p class="0"> </p><p class="0">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p><p class="0"> </p><p class="0">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3/202603312518641.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p></td></tr></tbody></table><p class="0"> </p><p class="0">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p><p class="0"> </p><p class="0">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p><p class="0"> </p><p class="0">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p><p class="0"> </p><p class="0">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p class="0"> </p><p class="0">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991">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07 May 2026 15:37: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8</guid>
     </item> 
	  <item>
       <title><![CDATA[국립묘지 안장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국가유공자 등록 추진]]></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p><p class="0"> </p><p class="0">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 확인 외에도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 모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A씨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p><p class="0"> </p><p class="0">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74608544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관련 국가보훈부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과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151">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07 May 2026 16:45: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7</guid>
     </item> 
	  <item>
       <title><![CDATA['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초광역 협력 기반 담은 특별법 국회 통과]]></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6</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는 등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p><p class="0"> </p><p class="0">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p class="0"> </p><p class="0">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p><p class="0"> </p><p class="0">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더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833143216.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p><p class="0"> </p><p class="0">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p><p class="0"> </p><p class="0">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p><p class="0"> </p><p class="0">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p><p class="0"> </p><p class="0">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p><p class="0"> </p><p class="0">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03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Fri, 08 May 2026 17:3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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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5</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이달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여기에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어 4000원으로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p><p class="0"> </p><p class="0">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847061052.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p><p class="0"> </p><p class="0">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p><p class="0"> </p><p class="0">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8108">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Fri, 08 May 2026 17:46: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5</guid>
     </item> 
	  <item>
       <title><![CDATA['저가 관광·쇼핑 강요' 근절…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 규정]]></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4</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4/2026042936411150.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p></td></tr></tbody></table><p class="0"> </p><p class="0">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p class="0"> </p><p class="0">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047">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p>]]></description>
       <pubDate>Fri, 08 May 2026 17:56: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4</guid>
     </item> 
	  <item>
       <title><![CDATA[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3</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p><p class="0"> </p><p class="0">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410316005.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자료=국세청)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p><p class="0"> </p><p class="0">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했다.</p><p class="0"> </p><p class="0">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p><p class="0"> </p><p class="0">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특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04 May 2026 21:09: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3</guid>
     </item> 
	  <item>
       <title><![CDATA[문체부, 글로벌 케이-컨벤션 8개 선정...&quot;지역경제 활성화 기대&quot;]]></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2</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산림치유포럼'를 비롯한 국제회의 8개를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최장 20년간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징시킨다는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문체부는 4일 '2026년도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p><p class="0"> </p><p class="0">'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육성하는 사업이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케이-유망' 국제회의와 '케이-대표' 국제회의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 최대 20년 동안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킬 계획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422255413.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p><p class="0"> </p><p class="0">이후 접수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주제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가능성, 행사 구성·운영, 사회적 기여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5개, '케이-유망' 국제회의 2개, '케이-대표' 국제회의 1개를 새롭게 선정했다.</p><p class="0"> </p><p class="0">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에는 ▲건강관리(웰니스)를 주제로 한 '세계산림치유포럼(충북 청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충북 청주)' ▲숲길 달리기와 같은 트레일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트레일 스포츠 콘퍼런스(강원 원주)' 등을 선정했다.</p><p class="0"> </p><p class="0">'케이-유망' 국제회의에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케이-방산'을 주제로 한 '인렉스 코리아(InLEX KOREA) 2026(대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AI) 서밋 서울&amp;엑스포 2026 콘퍼런스(서울)' 등을 선정했다.</p><p class="0"> </p><p class="0">올해 선정된 국제회의에는 연사 초청과 관광프로그램, 회의장 임차·조성 등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이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하게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현장 점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외홍보 등을 뒷받침한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지난해까지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으로 국제회의 21개에 총 39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올해 선정한 국제회의는 연말에 평가를 거쳐 내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새로 선정한 8개 국제회의 중 6개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해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게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04 May 2026 21:21: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2</guid>
     </item> 
	  <item>
       <title><![CDATA[5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체험 30%·숙박 20% 할인]]></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1</link>
       <description><![CDATA[<p class="0">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한 달 동안 농촌체험 최대 30%, 숙박 최대 20% 할인과 워케이션 1일 5만 원 지원 등을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는 이날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한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이번 확대는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촌관광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p><p class="0"> </p><p class="0">이번 '5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는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 제공된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4/202604292123873.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홍보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참여 마을과 상품은 4월 10개 마을 60종에서 5월 20개 마을 100종으로 늘어난다.</p><p class="0"> </p><p class="0">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다.</p><p class="0"> </p><p class="0">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등 5개 지역의 55개 농촌관광 상품에도 5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p><p class="0"> </p><p class="0">체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한 농촌 워케이션 지원도 이어진다. 상품 이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5만 원 할인과 함께 여행자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p><p class="0"> </p><p class="0">이와 함께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운영된다.</p><p class="0"> </p><p class="0">3월부터 5월까지 봄 시즌 방문객에게는 인증 횟수에 따라 농촌투어패스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캐시백과 리뷰 이벤트도 병행 추진된다.</p><p class="0"> </p><p class="0">한편, 농식품부는 5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p><p class="0"> </p><p class="0">카카오톡과 다음을 통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집중 홍보한다.</p><p class="0"> </p><p class="0">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확산도 병행해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농촌관광 포털 '웰촌'을 통해 '5월 추천 여행지'와 '이달의 으뜸촌' 등 정보도 지속 제공한다.</p><p class="0"> </p><p class="0">농식품부는 5월 이후에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p><p class="0"> </p><p class="0">6월에는 서울 광장에서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등 신규 관광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할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스타 농촌체험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 농촌투어패스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농촌관광 수요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농촌관광 가는 주간'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5월 1일부터 농촌관광 포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088">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농촌관광이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Wed, 29 Apr 2026 17:20: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41</guid>
     </item> 
	  <item>
       <title><![CDATA[국제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40</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제신용평가사 S&amp;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p><p class="0"> </p><p class="0">S&amp;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재정경제부는 S&amp;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S&amp;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p><p class="0"> </p><p class="0">S&amp;P는 먼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p><p class="0"> </p><p class="0">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2026~2029년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4/2026043030462366.pn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자료=재정경제부)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S&amp;P는 이어,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분석했다.</p><p class="0"> </p><p class="0">20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p><p class="0"> </p><p class="0">최근의 글로벌 에너지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로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p><p class="0"> </p><p class="0">재정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4% 수준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p><p class="0"> </p><p class="0">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p><p class="0"> </p><p class="0">S&amp;P는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p><p class="0"> </p><p class="0">다만, 비금융공기업 채무를 GDP의 20% 수준으로 추정하며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p><p class="0"> </p><p class="0">S&amp;P는 이와 함께,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p><p class="0"> </p><p class="0">더불어,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amp;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잇달아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이번 S&amp;P의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S&amp;P 연례협의단과 면담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2469">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경제의 국가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p>]]></description>
       <pubDate>Thu, 30 Apr 2026 17:3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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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39</link>
       <description><![CDATA[<p class="0">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p><p class="0"> </p><p class="0">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p><p class="0"> </p><p class="0">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p><p class="0"> </p><p class="0">그러나 이번 기준 완화로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p><p class="0"> </p><p class="0">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와 함께,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단,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p><p class="0"> </p><p class="0">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접수 초기부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p><p class="0"> </p><p class="0">행안부에 따르면 4월 30일 0시 기준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8697억 원으로 집계됐다.</p><p class="0"> </p><p class="0">지역별로는 경기 26만 6916명, 서울 25만 848명, 부산 14만 2041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으며, 지급액도 경기 1440억 원, 서울 1357억 원, 부산 84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p><p class="0"> </p><p class="0">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았고, 전북 55.7%, 울산 51.6%, 부산 50.5% 등 일부 지역에서 높은 참여를 보였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93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Thu, 30 Apr 2026 17:46:00 +0900</pubDate>
	   <guid>http://www.sgilbo.com/12939</guid>
     </item> 
	  <item>
       <title><![CDATA[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38</link>
       <description><![CDATA[<p class="0">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p><p class="0"> </p><p class="0">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5/2026050403241578.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국세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p><p class="0"> </p><p class="0">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p><p class="0"> </p><p class="0">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p><p class="0"> </p><p class="0">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p><p class="0"> </p><p class="0">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p><p class="0"> </p><p class="0">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지난해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한층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p><p class="0"> </p><p class="0">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p><p class="0"> </p><p class="0">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p>]]></description>
       <pubDate>Thu, 30 Apr 2026 19:02: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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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5000억 신속 집행…상반기 내 85% 이상]]></title>
       <link >http://www.sgilbo.com/12937</link>
       <description><![CDATA[<p class="0">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p><p class="0"> </p><p class="0">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p><p class="0"> </p><p class="0">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p><p class="0"> </p><p class="0">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p><p class="0">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60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id="img_pop_view" style="cursor: pointer;" src="https://www.bodonews.com/imgdata/bodonews_com/202604/2026041424388910.jpg" alt="" width="560"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2026년 추경 분야별.주요산업별 신속집행 목표(자료=기획예산처)  ©</p></td></tr></tbody></table><p class="0"><br /><br /></p><p class="0">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p><p class="0"> </p><p class="0">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p><p class="0"> </p><p class="0">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p><p class="0"> </p><p class="0">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p><p class="0"> </p><p class="0">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p><p class="0"> </p><p class="0">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p><p class="0"> </p><p class="0">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p><p class="0"> </p><p class="0">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p><p class="0"> </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113"> </div><p class="0" style="mso-pagination: none; text-autospace: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p>]]></description>
       <pubDate>Mon, 13 Apr 2026 19:23: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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