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자료=국토교통부)  ©

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자료=고용노동부)  ©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그동안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신청 때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올해 4월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 과정을 반복해내년 E2E(End-to-End)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모델로, 이날 출범식에서 사업 전 과정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광주광역시청)  ©

이번 업무협약에 기반해현대자동차는 출범식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제작,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 기업은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SW를 탑재하고,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등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 시 긴급출동과 사고원인 분석을 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성과 검증, 광주광역시는 차고지·충전설비 등 인프라 지원, 국토부는 정책·제도·행정 등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업무협약, 실증 차량 공개 외 참여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실증에 필요한 인력채용 계획도 설명했다.

실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톱3로 도약할 것이고, 앞으로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로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행은 지난 2월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실제 운행 방식으로 확장하는 두 번째 단계다.

이번 중련운행 도입으로 열차 좌석 공급이 확대되고 중련운행하는 KTX와 수서역 출발·도착 KTX 운임이 10% 인하되며 서로 다른 열차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련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열차(KTX·SRT)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고속철도 통합운영의 핵심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실제 운행 환경에서 통신·제동·비상제어 등 주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 KTX-SRT 중련운행 (예시: 호남선) (그림=국토교통부)  ©

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시행하고,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활용해 좌석공급 확대를 위한 운행도 병행한다.

기존 단일 편성 대비 좌석이 최대 2배까지 확대되는 구간도 있어 주말 등 혼잡 시간대 이용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련운행 열차는 KTX와 SRT의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KTX 운임을 더 싼 SRT에 맞추고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운임을 10% 할인하지만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향후 예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15일에는 서울역, 16일에는 수서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중련운행을 안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을 기념해 어려운 철도 용어인 중련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공모전도 연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난해 12월부터 차량 연결 시험, 시스템 호환성 점검, 실제 운행노선 시운전 등 운행 안전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5회 시운전으로 실제 운행환경에서 주요 시스템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시행 첫날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범 열차에 타 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점검하고, 초기 운행 단계에서는 각 열차에 기관사가 모두 탑승해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이며, 시범운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통합운행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운행기간에 철도 이용객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향후 통합운영 때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정보그림=금융위원회)  ©

이날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도 함께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5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했다.

아울러, 청년의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개괄적인 금리 수준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달 말 기관별 금리 수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효과는 기관별 최대(금리 7~8% 가정 때)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년 의견 등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및 신용점수 가점부여와 관련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결혼 청년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이 결혼하면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뒤 가구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였다.

상품간 갈아타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중도해지 때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불이익 없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액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디에이치엘코리아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돼있다.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이·전직이 활발한 중견·중소기업은 제외돼있고,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참여율뿐 아니라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점들이 지적돼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장년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디에이치엘코리아의 재취업서비스 운영사례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디에이치엘코리아는 퇴직 뒤 필요한 일자리 탐색·재무설계 등의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 근무 직원의 교육을 위해 업무 조정·숙박 지원,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퇴직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

노동부는 먼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현재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내년 500명, 2029년 300명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기업의 의무이행 방식도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제공 방식이 가능하게 한다.

퇴직 예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역량 향상의 의미를 담아 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어서, 기존 기업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희망하는 재취업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들 서비스를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재직자가 쉽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직무역량을 쌓고 현장 실무를 경험해 새로운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직업훈련, 일경험을 확대하고, 급속한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지역·산업 특화훈련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의무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 재취업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운영하고, 기업 컨설팅, 담당자 연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교육대상 노동자가 적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지역·원하청 등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 등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력 DB를 구축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활용하게 하고 중장년내일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요에 맞춰 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 등 중장년내일이음패키지와 연계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특화 중장년고용네트워크를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 조기경력설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조기경력설계를 노동자의 권리·의무로 재정립할 수 있게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개발센터 단계적 구축, 전문인력 육성, 고용24를 통한 AI 경력설계 지원 등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민주주의의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 시범 운영을 하며 언론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관은 뜨겁게 민주주의를 지킨 현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관 후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보며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경험하고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본관은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전시 공간으로, 상무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경찰국과 도청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구술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 역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옛 전남도청'에서는 오는 8월 17일까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새롭게 선보인다. 1980년, 오월의 광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통해 '기록', '기억', '기념'이라는 주제 아래 오월 광주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케이-민주주의'의 성지"라며 "5월 18일 오후 2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공간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44곳(281만 6000㎡, 6만 가구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세 제안서를 냈으며, 44곳 중 27곳(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4곳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 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 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 9000㎡)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기 추진 사업 현황-도시별 (그림=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은 준주거지역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 10%에서 5%로 변경했다.

올해 말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요 정비수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 49곳(8만 7000가구) 중 29곳(4만 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중 9곳(1만 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를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금어기 등으로 인해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57일간 비축 물량 최대 8000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9일 전했다.

품목별 공급량은 명태 55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900톤, 갈치 600톤이다.

▲ 정부비축사업 개요(자료=해양수산부)  ©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고 시장 공급량은 공급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일부 품목은 고등어 필렛, 절단 동태, 건오징어 등 가공품으로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높은 물가, 금·휴어기 도래, 수산물 수급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가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올라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었다.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내렸다.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동향(자료=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일탈 방지

먼저, 입주자 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관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

또, 비리 주택관리자에 제재 수준을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한다.

이에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현재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인 처벌 수준을 앞으로는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장부 열람·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인 것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높인다.

◆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강화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또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 적용으로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악용 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한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민생안전망의 구축이다"며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와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를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의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의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 소아·임산부 필수약 공급 안정화…일부 품목 생산량 최대 2배 확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GC녹십자,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이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노후 생산시설 등의 영향으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이 반복돼 왔으나, 이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GC녹십자는 히스토불린주 생산량을 올해 26만 병에서 2028년 52만 병으로 2배 확대하고, ㈜비씨월드제약은 튜비스정 생산량을 240만 정에서 480만 정으로, 튜비스투정은 300만 정에서 600만 정으로 각각 2배 늘린다.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은 올해 약 48만 병에서 2028년 약 60만 병으로 생산량이 25% 증가할 예정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세파졸린주'도 생산 확대에 들어간다.

최근 다른 기업의 생산 중단으로 ㈜종근당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생산시설 한계로 증산이 어려웠다.

㈜종근당은 정부지원을 통해 세파졸린주 생산량을 올해 600만 바이알에서 2028년 900만 바이알로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 응급의약품 공급 공백 대응…신규 허가·생산 추진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의약품 공급 공백 대응도 추진된다.

수술 전 진정, 간질 등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주사제'와 급성 부신부전증 환자 및 영유아 응급 치료에 쓰이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기존 국내 단독 생산기업들이 공급 중단을 보고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삼진제약㈜은 로라제팜 주사제 생산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연내 품목 허가와 공급 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팜비오도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신규 품목 허가를 취득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소아·임산부 건강 보호와 응급 치료에 핵심적인 의약품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지원하고, 절감량 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의 4.5~5.5%에서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_kalis@kal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내 건물의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해서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공간은 쾌적해지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094),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055-771-48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2024~2025년 3만 6000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만 4000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가 증가된 5만 4000호로 확대한다. 

6만 6000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착공 전 초기사업비 지원의 경우,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의 경우,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 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을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으로 조기착공 유도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하여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전 단계의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불·기초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1171만 원으로 전년보다 22.3% 늘었고, 이전소득은 9.1% 증가했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 줄었다.

특히 농업총수입 증가와 공익직불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쌀·축산물 가격 회복 영향…농업소득 22.3% 증가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9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3.4% 증가해 전체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총수입은 2022년 3460만 4000원에서 2023년 379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뒤 2024년 3684만 9000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2024년 하락했던 쌀·축산물 가격이 회복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과수 작물 가격 상승도 농업총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경영비는 사료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2.8%),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무비 증가(10.8%), 농사용 전기료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열비 증가(1.6%)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농업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외소득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다.

겸업소득은 국내 여행 지출 증가와 도소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 도소매업 소득이 늘면서 0.5%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 지출액은 39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고, 농촌체험마을 방문객도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외소득은 명목임금 상승에도 농가 취업자 수 감소 영향으로 4.0% 감소했다. 연평균 농가 취업자는 2024년 179만 4000명에서 지난해 166만1000명으로 줄었다.

◆ 공익직불금·기초연금 확대…농가 경영안전망 강화

이전소득은 공익직불제 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헥타르(ha)당 2024년 100만~205만 원에서 지난해 136만~2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규모도 2024년 2조 3084억 원에서 지난해 2조 3843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도 단독가구 기준 33만 500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됐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도 증가하면서 이전소득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5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월평균 수급액도 42만 7000원으로 늘었다.

◆ 농가 자산 7.6% 증가…정책자금 확대 영향으로 부채도 늘어

농가 자산은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증가와 금융자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고정자산은 7.2% 늘었고, 금융시장 회복과 예금금리 영향 등으로 유동자산도 9.7% 증가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정부는 스마트팜·축사 시설현대화 자금과 후계농 육성자금 등 장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산불·자연재해 피해 농가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기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가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예금 등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5.8%에서 44.0%로 낮아졌고,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7.3%에서 7.2%로 개선됐다.

정부는 앞으로 농산물 생산·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확대해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통한 농가의 기초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 이후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확대된 행정 수요와 광역 행정 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과 증가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맞는 지휘체계를 마련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의 대우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통합특별시가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 동안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8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 확인 외에도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 모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A씨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관련 국가보훈부 소식그림  ©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과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더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소식그림  ©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며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자료=국세청)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을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전자신고 가이드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해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했다.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4일 '2026년도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 특화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케이-유망' 국제회의와 '케이-대표' 국제회의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 최대 20년 동안 세계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 사업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접수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주제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가능성, 행사 구성·운영, 사회적 기여 등 평가지표를 토대로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5개, '케이-유망' 국제회의 2개, '케이-대표' 국제회의 1개를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에는 ▲건강관리(웰니스)를 주제로 한 '세계산림치유포럼(충북 청주)'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한 '월드 바이오 이노베이션 오송(충북 청주)' ▲숲길 달리기와 같은 트레일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트레일 스포츠 콘퍼런스(강원 원주)' 등을 선정했다.

'케이-유망' 국제회의에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케이-방산'을 주제로 한 '인렉스 코리아(InLEX KOREA) 2026(대전)'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AI) 서밋 서울&엑스포 2026 콘퍼런스(서울)' 등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국제회의에는 연사 초청과 관광프로그램, 회의장 임차·조성 등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이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하게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현장 점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도록 해외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글로벌 케이-컨벤션 육성사업'으로 국제회의 21개에 총 39억 원 규모를 지원했고 올해 선정한 국제회의는 연말에 평가를 거쳐 내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새로 선정한 8개 국제회의 중 6개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해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게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매월 둘째 주에 운영하던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한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확대는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촌관광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5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에는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 제공된다.

▲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홍보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참여 마을과 상품은 4월 10개 마을 60종에서 5월 20개 마을 100종으로 늘어난다.

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된다.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등 5개 지역의 55개 농촌관광 상품에도 5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체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한 농촌 워케이션 지원도 이어진다. 상품 이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5만 원 할인과 함께 여행자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운영된다.

3월부터 5월까지 봄 시즌 방문객에게는 인증 횟수에 따라 농촌투어패스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 제공한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캐시백과 리뷰 이벤트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5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카카오톡과 다음을 통해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집중 홍보한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확산도 병행해 국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관광 포털 '웰촌'을 통해 '5월 추천 여행지'와 '이달의 으뜸촌' 등 정보도 지속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5월 이후에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

6월에는 서울 광장에서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등 신규 관광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할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스타 농촌체험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 농촌투어패스 리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농촌관광 수요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5월 1일부터 농촌관광 포털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농촌관광이 일상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2026~2029년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 ('26.4월).(자료=재정경제부)  ©

S&P는 이어,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분석했다.

20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로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4% 수준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채무를 GDP의 20% 수준으로 추정하며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이와 함께,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잇달아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S&P의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경제의 국가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사용처 기준을 완화해 주유소에 한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준 완화로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거나 동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가맹 주유소와 함께,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접수 초기부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4월 30일 0시 기준 신청자는 152만 651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47.3%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8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6만 6916명, 서울 25만 848명, 부산 14만 2041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으며, 지급액도 경기 1440억 원, 서울 1357억 원, 부산 84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았고, 전북 55.7%, 울산 51.6%, 부산 50.5% 등 일부 지역에서 높은 참여를 보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비 등 가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세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정보무늬(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대상자가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가 장려금 안내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등 안내자료를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다.

자동신청이 적용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지난해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는 이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한층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 2026년 추경 분야별.주요산업별 신속집행 목표(자료=기획예산처)  ©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며 지난 20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해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3000원 중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만 2000원과 3만 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44만 명이 정액제로 4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대광위는 이날 포스트 타워(서울)에서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진성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land)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기념식은 1·2부로 나눠 진행해 1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부에서는 대광위원장,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500만 명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며 모두의 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부선은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같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해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연결해 SRT 410석에 KTX-산천 410석을 더해 모두 820석이 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한다.

▲ KTX-SRT 중련운행 전후 비교(예시 : 호남선).(자료=국토교통부)  ©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에스알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

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

중련운행하는 열차의 출발시간은 기존 열차와 동일하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때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10% 할인하지만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땐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KTX-SRT 연결작업과 시운전을 반복해 점검하고 있다.

운행 전 최종 점검 때는 안전과 함께 실제 탑승객의 이용 불편이 없게 국토부 직원이 직접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두 번째 과제인 시범 중련운행에서 안전 문제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고 "좌석공급 확대 등 혜택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공급 확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 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 통합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으며,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국민공감투표 안내 홍보물(그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차 심사에 진출한 작품들에 대해 ▲지형과 주변 맥락을 고려하고 이에 순응하는 배치안을 제시한 점 ▲전통건축의 미학을 현대적 소재로 재해석하여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 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배치한 점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종시의 상징적 공간에 걸맞게 집무실을 국격을 상징하는 무게감 있는 공간으로 해석한 안부터 상징성을 과감히 덜어내고 실용적인 행정시설로 공간을 유연하게 풀어낸 안까지 다채로운 건축적·도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감투표 참여자도 집무실로서의 상징성, 주변 자연환경 및 도시적 맥락과의 조화, 국민과의 소통 및 한국적 건축미 구현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 된 풍경, 민의일경(民意一景) 이며, 작품의 건축콘셉트와 이미지 등은 투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으로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5월 초 누리집에 공지한다.

최다 득표를 한 작품에는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시상과 별도로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공감투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격에 걸맞고 국민적 자긍심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자료=국토교통부)  ©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

시차시간에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낮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등 혁신 과정에서 전문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기관(채용대행·헤드헌팅)을 활용한 채용을 지원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기업 내부에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기업이 일정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채용대행 업체를 통해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에 소요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10억 원이며 정부 지원 비율은 75%이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5~10%포인트의 우대 지원이 추가 적용된다.

사업 세부 내용은 4월 2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에 공고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8)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23)으로 하면 된다.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부 기술역량 축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동성 지원과 수출 다변화, 창업·재도전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가 추가 공급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 원, 재창업자금 500억 원이다.

▲ 창업(재창업) 관련자금 대출조건(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먼저,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관련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도 해당된다.

특히 해당 기업에는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 초과의 우량기업 기준과, 매출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의 경영애로 규모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시 신청·접수 방식으로 신속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되며, 기업당 대출한도는 10억 원(3년간 15억 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를 더한 수준(2026년 2분기 기준 3.64%)이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도 3164억 원에서 4164억 원으로 확대된다.

운전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각각 5년과 10년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026년 2분기 기준 3.14%)가 적용된다.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창업·재도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1조 3058억 원에서 1조 4558억 원으로 확대되며,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 60억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수준(2026년 2분기 기준 2.84%)이다.

재도약지원자금은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 60억 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각각 6년과 10년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3.14%)가 적용된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 신청·접수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가능하다.

내년까지 실시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가운데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다.

이달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5월 중순 경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 시범사업 추가공모 대상 지역(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선정 평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되,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보완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선정으로 정책 효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부족한 서비스 확충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를 확산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80%로 완화하고,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일부 토지의 알박기에 따른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한층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로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한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유사 주택건설사업 토지확보 기준 비교(자료=국토교통부)  ©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하고 정보 미공개 때 자금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도 해소한다.

국토부는 또한,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현재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조합 적기 해산과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해마다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점검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땐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덧붙여, 관리·감독과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과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발표한 초기 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 센터 운영 홍보물(정보그림=고용노동부)  ©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사업 모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사업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케이-컬처' 열풍을 반영해 방한 외국인을 겨냥한 맞춤형 상품도 대거 선정됐다.

케이팝 가수 음성을 해설사로 활용한 팬 맞춤형 케이-콘텐츠 여행 서비스 '셀레트립'와 ▲케이-컬처 팬의 방한 의향을 체험 상품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팬워크' ▲케이팝 공연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핸디버스' ▲외국인 대상 한옥 라이브·미식 결합형 예술관광 상품 '고택 라이브 다이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의 체험을 살린 일상생활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사찰 문화와 달리기를 결합한 '사찰런'과 함께 ▲충청도 보부상 문화와 맛을 결합한 '충청도 새참한상' ▲지역 자산과 자연 속 달리기(트레일 러닝)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모델 '피오씨' ▲사용자 생성 데이터 기반 실감형 반려동물 관광 플랫폼 '멍콕' ▲카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여행자 짐보관 서비스 '로커피'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겨냥한 사업들이 돋보였다.

선정된 관광벤처기업에는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기업 진단 및 상담, 전문 컨설팅, 투자 유치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공모전 선정 결과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누리집 '투어라즈(touraz.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관광벤처 공모에 대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 창업과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추경예산 86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 지원(46억 원)'을 비롯해 기술 기반의 '관광 플러스테크 사업(20억 원)',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20억 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월 거래신고분) 결과(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지난해 1월 ~ 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한 것이다.

한편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572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99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91건이었다.

이밖에도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은 1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는 바,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지급이 처음 반영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대상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총 1687억 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을 포함한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청년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지원제도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청년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2차의 경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오는 5월 8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오는 5월 1일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 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는 수단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등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수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고유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의신청 방식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이의신청 접수 기간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모두 가능한데, 다만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게 되며,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발급비용을 면제하는 바,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자료=고용노동부)  ©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대중교통을 활용한 친환경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 '반값휴가' 홍보 행사 '출발 부담 제로'를 진행한다.

고속철도(KTX),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에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5월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함께 신규 가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웰컴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vacation.benep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상생협력이다.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은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분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최근 CJ ENM은 협력사 직원 300명 휴가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상생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첫 노동절 공휴일을 맞아 지방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온기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그동안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과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과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인 약 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 원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자료=고용노동부)  ©

◆ 공정한 보수 지급

정부는 공정한 보수 지급으로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또한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은 물론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동일·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오는 5월에는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한 고용원칙을 확실하게 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

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해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4월 현재 52개소로, 이 기관들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 나간다.

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바,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이 대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로계약을 보장토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하고,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내용과 지표 등을 마련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정기 운영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지난 6일에 설치했다.

이에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

특히 정부는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대책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한다.

한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26개).(자료=국토교통부)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번에 의결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모두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2028년 착공될 예정인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중계1(1370가구)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물량(882가구)을 확대해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봄철 지역 관광지의 고유한 매력을 집중 홍보해 일본과 중국 방한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넓히는 데 주력하고, 올해 1분기 유치실적으로 확인된 방한 관광 수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까지 일본 방한 관광 규모(잠정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94만 명, 중국 방한 관광은 29% 증가한 145만 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황금연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연휴 기간보다 일평균 18~20% 증가한 8만~9만 명, 중국인 관광객은 22~32% 증가한 10만~11만 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월 29일~5월 6일)를 계기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을 벌인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진에어·에어부산 등 항공사와 손잡고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에게 항공료 할인(1인당 1000~2000엔), 귀국편 위탁수하물 추가(5kg)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세계 면세점·백화점 할인권도 지급하고 제주 스누피 가든, 대구 이(E)-월드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추천도 강화해 한국 이미지를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가장 가까운 해외 여행지'로 부각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오카 등 규슈지역 거주자 대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을 펼쳐 부산 여행을 유도한다.

후쿠오카-부산 항공편·연락선(페리) 이용객 모객을 위해 특별 할인권을 배포하고 크루즈선사와 협업해 선상 불꽃놀이 및 노을 감상 프로그램을 40~50% 할인하는 등 부산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뒷받침한다.

현지에서 방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형 현장 행사와 미디어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0일 후쿠오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열어 한류스타 황민현의 노래 공연과 한국 관광 이야기쇼 등으로 한국 여행의 매력을 선보인다.

다음 달 1일에는 오사카 마이니치방송(MBS)의 인기 프로그램 <주말코리아>에서 골든위크 특집 방송으로 한국의 최신 패션과 화장품, 음식 흐름을 소개해 주말 1박 2일 한국 여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골든위크 기간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 따뜻한 환대 행사도 마련한다.

내달 2일과 3일 이와테현 하나마키공항과 나가노현 마츠모토공항에서 출발해 청주공항에 도착하는 전세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열고 기념품 증정과 환대 공연 등으로 즐거운 첫인상을 선사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권 가격 상승과 여행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5월 1~5일) 단거리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연휴 기간에 한국을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4편을 운항하고 한국 국적 항공사의 한-중 노선 예약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한 비자 정책 완화 보도와 마케팅, 중국 정부의 춘계방학 정책이 단거리 해외여행의 수요를 견인해 한-중 최단 거리 노선인 산동 지역의 여행사에 따르면 모객량이 전년보다 30~60% 내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한국의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개별 외래객의 재방문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상하이-김해 직항노선을 이용하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 환대부스를 마련해 '나의 운명의 도시는 어디일까' 룰렛행사를 한다.

행사에 참여하면 부산·울산·포항·창원 등 동남권 4개 도시가 인쇄된 기념품과 해운대의 '케이-뷰티 올인원 코스', 광안리의 '오션 액티비티 코스' 등 체험 일정 정보와 할인권 등을 받을 수 있다.

홍콩-김해·대구·제주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콩익스프레스와 공동으로 항공권 할인 등 혜택도 제공해 홍콩은 물론 인근 광저우의 방한 수요까지 유인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월부터 매주 관광상황실 '워룸'을 구성해 관광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여건 변화와 도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관광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이라는 계기를 잘 살려 방한관광의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휴 기간에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따뜻해진 한국을 찾아 '케이-컬처'를 비롯한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때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전년보다 4.09% 늘고 혼잡도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대 분야이며,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 승용차 이용 억제

정부는 먼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선보이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고,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추진방향(자료=관계부처 합동)  ©

◆ 대중교통 공급 확대

정부는 이어서,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 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선제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 일 4회, 신분당선 정자~신사구간 일 4회 증회했다.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른 운송수단 파업상황에 준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회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으로 열차 배차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PM 등 공유 이동 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 출퇴근 수요 분산

정부는 또한, 지난 14일 발표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이달부터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미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재택 등 유연근무제를 권고했으며, 대책 발표 즉시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특히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은 50% 적용 권고 및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분은 유연근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적극 권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노동부와 국토부 합동 민간기업 간담회를 했고 민간분야에 유연근무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선제적으로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소관 전국 지방정부와 운송사가 혼잡상황에 대한 자체점 검도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지방정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으로 실제 현장의 불편 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과 혼잡완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KTV 국민방송, 민간 전광판, 도로 전광판, 철도역사 등을 활용해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기후부는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오늘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속해서 현장도 점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고,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이에 기후부는 올해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을 착수하는 바,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해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액화 50기와 기체 특수 17기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에는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편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자료=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추진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

◆ 치료제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노선별 대체 항공사(자료=국토교통부)  ©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으며,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자료=보건복지부)  ©

◆ 청년·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새해부터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제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 소득인정액(자료=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한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현황 (※ 2025. 12. 29. 기준 / 단위 : 대)  ©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정보그림=행정안전부)  ©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자료=행정안전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2배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약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