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30세대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기준 65만 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 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찾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출생·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 등에 걸쳐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첫 일자리부터 창업 재도전까지…청년 성장 사다리 복원

 

청년이 첫 일자리에 진입한 뒤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케이-뉴딜 아카데미 5만 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인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 기회를 실제 첫 경력으로 연결한다.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프리랜서 활동 경력과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은 준비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제자료 갈무리(자료=관계부처 합동)  ©

◆ 출발선 격차 완화…청년 공공임대·전세주택 공급 강화

 

교육 분야에서는 청년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확대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공과 AI를 결합한 교육 기회를 넓힌다.

 

지역인재육성에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비용 지원도 늘린다.

 

새로 도입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청년이 사회 진출 전후로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초기 자립 부담을 줄인다.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혼인지원금 100만 원 신설, 출산 때는최대 2000만 원 지원

 

취약·고립 청년과 군복무 청년 등 청년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돕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 지원해 전역 뒤 사회 복귀를 위한 자산 마련을 돕는다.

 

문화·생활 지원도 넓힌다.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의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크게 개편한다.

 

정부는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2027년 7월부터는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간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같은 시기 '아동기본수당'도 도입해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개편한다.

 

'온통청년'과 '고용24'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도 확대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한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까지 청년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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