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늘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안)',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First buyer)를 창출하기 위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공공판로를 통해 초기시장에 안착하도록 개발단계에서 경쟁을 거친 국가전략기술은 성과물 계약 때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신설한다.

 

기존 규격 기반 계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도입해 유연한 계약설계 및 이행을 허용한다.

 

미래 신기술·첨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도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규격에서 성과로 전환해 혁신기업의 도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한가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꼼꼼히 챙긴다.

 

내수 회복세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를 활성화하고. 연휴기간 국민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날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재경부·공정위·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즉각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곧 발표하고, 대책의 효과를 청년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게 홍보와 집행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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